기초연금(노령연금) 40% 로 조정, 수급자는 줄어들예정 국민연금 과 기초연금 의 향후 변화는?

현 정부가 가까운 시일에 노인 소득 하위 70% 에게 주는 기초연금의 대상을 축소하고 급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  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

기존 30만 원에서 40 만원으로 금액을 상향하고 현  70% 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45% ~50% 로  조정된다는 것이죠.

이것은 대상자를 줄이는 대신 저소득층 노인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주는 방안인 것인데요.
국민연금 개혁안도 뜨거운 감자인데 이번 기초연금 개혁안까지 거기에 편승하여  지속적인 논란이 예상됩니다.

지금 현재 각 전문기관  소속 전문가들이 갑론을박 중인 사안을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무턱대고 내놓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저의 생각입니다.

정부산하 위원회는 기초연금의 현 65세 이상 노인 70% 평균지급 비율인데
동시에 국민연금과 중첩되어 받는 인구수가 250만이기 때문에   그렇다고 합니다.

이것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"보편적 기초연금"에서 "저임금 저소득 기초연금 " 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
정부구성 위원회 시점부터 보편적 기초연금을 주장하는 위원들을 쏙 빼고 이뤄진 것이라고 하니 더  큰 혼란과 비판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.

결국에는 보험료,  소득대체율

소득대체율이란?
나의 평생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연금수령액이 45만 원 정도라는 뜻

조정 같은 민감한 사항들은 건드리지 않고 퇴직·기초연금 등 손쉬운 사항들만 건드려서 언발에 오줌누기 싹으로   '구조개혁안'을 국회에 제시한 뒤에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비칩니다.

개편안이 만약 자세하게 공개된다면 ,
차등지급, 대상자의 축소 등을 둘러싸고 정부야당인 민주당과  각 학계  전문가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

기초연금을 둘러싼 논의가  부디 더욱 신중하게 되어서 피해를 입는 노인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.

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선거 때마다 10만 원씩 증가하고 있다.

이런 변화는 오직  제 생각만으로 말씀드리자면 2024년 총선을 노려서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

단순히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했다고 하며 다소 보수표를 던지시는 노인분들에게 선심을 쓰는 듯 보이려는 꼼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.

아니길 바라야죠

국가재정은  법인세 인하로 이미 바닥인데
자꾸만 현명한 판단으로 정책을 펼치질 않고 선거철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.

시민기자 정현배